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 | 나이 | 판사 | 고향 | 아들 | 성향 | 학력 | 경력
김형두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결을 내려왔으며,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역임하는 등 사법부 내 핵심 요직을 거쳤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주요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
김형두는 1965년 10월 17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남중학교와 동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 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며 법조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주요 경력
김형두는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재판을 맡았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도산법과 경제법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일본 도쿄대학교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법원 내 주요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사법정책 연구와 행정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2023년 3월, 김형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뒤 정식으로 취임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중 하나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조항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경제 및 국가 안보 관련 사안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거론
2023년 말, 김형두는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김형두를 유력한 후보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관련 논의는 일단락되었습니다. 2025년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게 되면서 김형두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김형두 재판관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꾸준히 보수적 법 해석을 유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행정·경제 관련 사건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아 법리적 엄격성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소 내 권력구도 변화 속에서 김형두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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